정치권 전망 엇갈려

여야는 26일 오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제각기 다른 전망을 내놓았다. 민주당은 1심 결과를 뒤집고 2심에서 무죄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피선거권 박탈형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인권의 최후 보루인 법원이 오늘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바로잡아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검찰은 온갖 꼼수·조작·회유로 ‘이재명 죽이기’에 앞장섰다. 수차례 기소를 남발하고 소환 조사를 하며 인권을 탄압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검장 출신인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에 출연해 “당연히 무죄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김문기 씨와 골프를 쳤는지, 국토교통부 협박을 받고 토지 용도를 변경했는지 등 두 가지 쟁점과 관련해 거짓 발언을 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첫 번째 쟁점과 관련한 이 대표의 말은 골프를 안 쳤다는 것이 아니라 함께 찍은 사진이 조작됐다는 점에 방점을 찍은 것”이라며 “국토부 협박 발언 역시 ‘압박’을 ‘협박’이라고 표현한 것이 순간적인 실수일 수는 있지만 거짓말일 수는 없는 것 아니겠나”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1심과 유사한 형량을 예상하면서 조기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더라도 그 전에 대법원 판결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통화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재판이 인용되더라도 대선 전에 이 대표 선거법 위반 관련 대법원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집중 심리하면 한 달 내에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이 대표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당당합니다’ 전략을 계속 취하고 있다”며 “뭔가 인정하고 사과를 해야 재판부가 선처할 텐데 끝까지 몰랐다고 나오니 1심과 비슷한 형량이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나윤석·윤정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