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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26일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관세청, 특허청 등 유관 부처가 참여하는 2025년 제1차 지식재산 보호정책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서 지재위는 올해 중점 추진 중인 특허 기반 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허권 강화 방안 마련, 관련 소송 전문성 강화 확대 방안, 인공지능(AI) 발전에 대응하는 지식재산 법·정책 연구 계획 등을 소개하고 부처 간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이와 함께 기관별 올해 핵심 과제 및 추진 계획을 공유하고 유관 부처에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고 지재위는 밝혔다. 구체적으로 외교부는 ‘지재권 침해예방 및 대응 기반 공고화 방안’, 문체부는 ‘K-콘텐츠 저작권 보호 방안’, 산업부 무역위원회는 ‘불공정무역행위 시정조치 이행 강화 계획’, 중기부는 ‘기술보호 선도기업 육성·확산 및 생성형 기술유출방지시스템 지원 확대 계획’을 소개했다. 관세청은 ‘지재권 침해 물품 국경조치 강화 및 K-브랜드 보호 계획’, 방위사업청은 ‘국가소유 지식재산권 신속 확보 및 관리 강화를 위한 규정 정비 추진 계획’, 특허청은 ‘상표권 침해범 및 부정경쟁행위자 대상 재발 방지 교육 추진 계획’을 밝혔다.

협의회는 지능화 및 고도화되는 지식재산권 침해에 따른 범정부 차원의 지식재산 보호 체계를 구축해 관련 정부 정책 효과성 제고를 목적으로 2014년 구성돼 매년 두 번씩 개최되고 있다. 이번 협의회엔 방위사업청이 새롭게 참석해 국방과학기술과 방위사업 분야 지식재산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고 관련 계획 및 정책들을 공유했다고 지재위는 설명했다.

김지수 지재위 지식재산전략기획단장은 "트럼프 2.0 시대를 맞이해 지식재산의 활발한 창출과 적절한 보호를 포함한 거시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마련이 대내외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중요하다"며 "지재위는 범정부적인 협력을 기반으로 한 지식재산 보호 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