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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정책포럼 2025 <대전·충남 통합과 대한민국의 길>

김순은 서울대 특임교수 “광역시와 도 분리
지역 경쟁력 저하… 초광역 체제가 대안”

“2052년엔 비수도권 광역시 인구가 25%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인구 감소 및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금이 지방 행정체제 개편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김순은(사진) 서울대 행정대학원 특임교수는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문화정책포럼 2025 지역혁신’에서 기조강연에 나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수도권은 우리나라 국토의 11.8%만 차지하고 있지만, 지역내총생산(GRDP)의 52.6%, 취업자 수 50.5%, 인구 50.4%, 기업 본사 비율 73.6% 등 수도권 집중이 심해지고 있다”며 “반면 국토의 88.2%를 차지하는 비수도권은 GRDP, 취업자 수, 인구 등의 분야에서 50%를 넘기지 못하고 있는 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광역시 행정체제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도내의 대도시가 별개의 지방정부로 창설됨으로써 광역시와 도로 분리되면 행정의 효율성·지역의 통합성·경쟁력이 저하된다”며 “우리나라에서 광역시를 내준 도의 경쟁력은 매우 약하다”고 했다. 그는 “역사적으로 뿌리가 같았던 광역시와 도가 분리됨으로써 광역시와 도의 통합적 발전 계획이 수립되지 못한다”면서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분리돼 행정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 행정체제의 큰 문제로 지자체의 특성이 다양한데도 불구, 하나의 지방자치법으로 모든 지자체를 규율하는 지방자치법 보편주의도 문제라고 봤다. 김 교수는 “기초 지자체는 시·군·구가 있는데 인구 9000명의 울릉군과 120만 명의 수원시가 같은 기초 지자체다. 광역 지자체를 놓고 봐도 인구 35만 명의 세종특별시와 인구 1350만 명의 경기도가 함께 묶여 규제받는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행정체제 개편 방안으로 초광역체제를 제시했다. 그는 “초광역체제는 무엇보다도 재정의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재정 정책 결정의 효율성을 높일 경우 재정 총액의 증가가 동반되지 않더라도 가용 재원이 증가한 효과 창출이 가능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현재 중앙부처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은 2개 이상의 시·도를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적인 관점에서도 중앙정부의 특별지방행정 기능의 통합 시 유리한 부분이 있다”고 봤다.

이승주 기자 sj@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