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참여 땐 평의 절차 원점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재판관들이 숙고를 거듭 중인 가운데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28일을 유력 선고일로 거론하면서도 4월로 선고가 넘어갈 가능성도 조심스레 거론하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탄핵소추 기각으로 직무에 복귀하면서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마지막 변수가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에서 재판관 8명 중 5명이 국회가 선출한 마 후보자 미임명은 헌법·법률 위반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마 후보자 임명을 압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헌재는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마 후보자 미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에서도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헌재 구성권을 침해했다’는 국회 측 의견을 인용했다.

직무 복귀한 한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 임명 여부에 대해 즉답을 하지 않고 있지만 재판관 임명 시 선고만 남겨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 참여 문제를 두고 논란이 커질 수 있다. 법조계는 현재 8인 체제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할 가능성이 크다고 관측하면서도 마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9인 완전체’가 된 헌재가 마 후보자를 제외하고 8인 체제로 선고를 내리기도 쉽지 않다는 평가다.

마 후보자가 합류하려면 변론에 참여한 법관이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직접심리주의 원칙’ 탓에 변론 재개와 공판 갱신절차가 필요하다. 피청구인 등의 동의를 얻어 간소한 방식으로 갱신할 수도 있지만 윤 대통령 측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작다. 마 후보자가 재판에 참여하면 이미 진행된 평의 절차 역시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할 수 있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4월 이후로 늦춰질 수 있다는 우려다. 헌재 안팎에서는 문형배 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4월 18일 퇴임하는 점을 고려하면 이날 현재 탄핵소추 101일째를 맞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마냥 늦출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후민 기자 potato@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