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산안 편성지침 확정
AI·통상 경쟁력 제고에 집중

2026년 예산이 사상 첫 70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발(發) 관세전쟁과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대비한 인공지능(AI)과 통상 경쟁력 제고에 예산을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또 성장률 저하에 따른 세입기반 약화와 고령화로 재정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기에 연금·의료·국채 이자 등 의무지출 소요를 점검하고 필요 시 구조개편을 단행키로 했다.

정부는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의결·확정했다. 예산안 편성지침은 각 부처가 내년 예산 요구 시 준수해야 하는 ‘가이드라인’이다.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총지출은 올해보다 4.0% 증가한 704조2000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이 대내외 불확실성과 민생 어려움 해결에 중점을 두면서 잠재성장률 하락과 인구·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방향으로 편성된다고 밝혔다.

또 전략적 재원 배분으로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생산성 제고를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민생안정과 경기회복 △산업경쟁력 강화 △지속가능한 미래 △국민안전 확보, 굳건한 외교·안보를 ‘재정투자의 4대 중점’으로 삼아 내년 예산을 짜기로 했다. 특히 관세전쟁 등에 대비해 산업·통상 경쟁력 강화에 방점을 두기로 했다. 아울러 재량 지출을 10% 이상 줄이고 의무지출 예산 요구 시 중장기 소요를 추계하고 효율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한다.

박수진·전세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