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홍준표 대구시장. 뉴시스

장경태, 국회법 개정안 발의 준비
의정활동 방해하면 가중처벌 조항 신설


홍준표 대구시장이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방해할 때 가중처벌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민주당의 의회 폭거가 도를 넘고 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홍 시장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민주당 아버지라는 이재명 의원을 때리면 아예 사형에 처한다는 법안도 발의하라"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압도적 다수의석을 국민을 위해 행사 하지 않고 자꾸 이런 식으로 의회 폭거에 사용 한다면 민주당의 다음 선거는 영영 기약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며 "이러다간 의회를 해산하라는 국민적 저항이 더욱 거세 질 수도 있다"라고 경고했다.

이어 "의회 폭거에 행정권까지 주면 히틀러가 통치하는 나라가 된다"라면서 "부패한 양아치가 히틀러가 되도록 우리 국민들이 용인 하겠느냐"라고 되물었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장 의원은 기존 ‘국회 회의 방해 금지죄’를 ‘의정활동 방해 금지죄’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현행법은 국회 회의 방해 목적에 따른 회의장이나 그 부근의 폭력 행위 등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소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국회 회의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의정활동 일체에 대한 방해행위를 금지하도록 한다. 이 같은 행위가 국회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발생할 경우 기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장 의원은 법안 제안설명에서 이 대표 신변위협설을 들어 "국회의원은 한 명의 자연인인 동시에 국민의 대표라는 이중적인 지위에 있다. 그에 대한 폭력 행위는 어느 한 개인에 대한 위협에 그치지 않고 국민 대표로서의 활동과 대의 민주주의 제도를 위협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다양한 유형의 폭력 행위를 무겁게 처벌하고, 해당 폭력 행위가 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가중 처벌함으로써 민의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의 활동을 보호하고 나아가 대의민주주의 제도의 보장에 기여하고자 한다"라고 부연했다.

김무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