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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항소심서 징역 7년 선고…"죄질 나빠 엄중 처벌"
1심선 징역 8년 선고…항소 후 피해자 1명과 합의해 형량 줄여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장기간 재판을 받는 중에도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악질적인 성범죄를 저지른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면치 못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 이은혜)는 강간·미성년자의제강간·성폭력처벌법 위반·특수감금·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4)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관련 기관 등에 7년간 취업제한과,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함께 내렸다.

A 씨는 지난해 3∼4월 교제하고 있던 B 씨를 6차례 강간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공소장에 따르면, 그는 휴대전화에 여성들의 나체사진과 성관계 영상을 촬영해 둔 사실을 들켜 결별을 통보받자, 이튿날 B 씨를 찾아가 장시간 감금하고 강간했다. A 씨가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피해자가 증거로 제출한 39분짜리 영상에서 두 사람이 구체적으로 찍힌 장면은 약 2분에 불과했지만 검찰은 영상을 꼼꼼하게 분석한 끝에 범행을 밝혀냈다. 검찰 수사팀은 영상 속 세탁기 플라스틱 뚜껑에 나머지 약 37분간의 범행 장면이 촬영된 사실을 확인하고, 대검 법과학분석과의 영상 확대와 화질개선 감정을 거쳐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냈다. 증거 앞에서 A 씨도 범행을 모두 자백했고, 수사팀은 추가 범죄사실까지 밝혀 재판에 넘겼다.

A 씨는 2022년 당시 사귀던 여성을 강간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뿐만 아니라 성관계 동의 나이에 이르지 않은 미성년자를 간음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던 중이었다. 이들 피해자 외에도 지인 소개로 알게 된 여성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까지 공소장에 추가됐다. 결국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일부 범행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을 맡은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장기간 재판받고 있었음에도 좀처럼 자숙하지 않은 채 피해자들을 상대로 거듭해 다양한 성폭력 범행을 지속·반복해서 저질렀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형이 부당하다"는 양측 주장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 중 한 사람과 추가로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소폭 감경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수사 과정에서 줄곧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피해자를 역고소해서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노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