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 낸다’며 흘릴 피는 이제 갓 유치원에 다니고 있을 젊은 세대의 것"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 개혁안에 반대하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자신과 동일하게 반대 견해를 보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여권의 대권 주자들에게 "‘연금 개악’ 저지를 위해 연대하자"고 밝혔다.

이 의원은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철수 의원, 유승민 전 의원, 한동훈 전 대표와 연금 문제를 놓고 머리를 맞대길 희망한다. 존경하는 안 의원은 거부권 행사 후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고, 유 전 의원도 처음부터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고 일관된 입장을 밝혔다. 한 전 대표도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요청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이 의원은 "우리 정치권에 정당과 정파, 세대와 지역을 뛰어넘어 누가 용기 있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지, 가늠할 수 있는 의제가 생겼다. 바로 연금 야합을 정상으로 되돌리고 올바른 개혁을 실현하는 일"이라며 "미래 세대의 중요한 문제가 다른 정치 담론에 묻히지 않도록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자리를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번 개혁안에 대해 "강제로 곗돈을 넣으라는데 지금 넣는 곗돈과 앞 순번의 기성세대가 타갈 곗돈을 생각해보면 숫자가 안 맞는다. 계주가 정부라도 젊은 세대가 ‘우리는 못 받는다’라는 인식을 갖는 한 국민연금에 대한 저항은 커질 수밖에 없다"며 "계주와 다른 계원들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상황 속에서 ‘계가 무너지면 안 된다’라는 당위만 반복하니 젊은 계원들이 반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얼마 전까지 25만 원을 흔들며 큰 선심 쓰듯 말하던 민주당과, 25만 원은 너무 큰 돈이라서 나라를 절단 낼 것처럼 말하던 국민의힘이 젊은 세대 한 사람마다 생애주기 동안 5000만 원 이상 연금보험료를 강제로 추가 징수하는 합의에 자화자찬을 하냐"면서 "‘더 내고 더 받는다’는 허울 좋은 합의 속에서 ‘더 받는다’는 금으로 된 잔에 담긴 술은 기성세대의 것이고, ‘더 낸다’며 흘릴 피는 이제 갓 유치원에 다니고 있을 젊은 세대의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보험료율(내는 돈)을 기존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받는 돈)은 기존 40%에서 43%로 올리는 것이 골자다. 손질을 통해 연금 고갈 시점을 종전 2055년에서 2064년으로 9년 늦추게 된다지만, 보험료를 가장 오래 더 내야 하는 2030 세대가 국민연금을 받을 시기에는 기금이 소진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임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