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18년 만의 연금개혁 2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연금 구조개혁을 논의하기 위한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통과되고 있다. 뉴시스

■ 국민연금 어떻게 달라지나

실직·휴직 저소득 지역가입자
최대 12개월 보험료 50% 지원

군복무·첫째출산 12개월 인정
받는 돈은 내년부터 43% 고정

국민연금 개혁이 18년 만에 성사되면서 ‘내는 돈’인 보험료는 27년 만에 13%로 인상되고,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도 43%로 18년 만에 오른다. 국민연금은 현행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2028년 기준)에 비해 ‘더 내고 더 받는’ 구조가 됐다. 보험료는 내년부터 8년에 걸쳐 매년 0.5%포인트씩 오르고 소득대체율은 내년에 바로 43%로 오른다. 출산을 앞두거나 군 복무 가입자의 가입 기간이 추가 인정돼 이들이 받게 될 연금도 늘어나게 된다. 연금개혁으로 바뀌는 내용을 살펴봤다.

△보험료와 수급액은 얼마를 더 내고 더 받게 되나 = 보험료율은 8년간 매년 0.5%포인트씩 올라 2033년 13%까지 인상된다.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309만 원)을 기준으로 현행 9%를 적용하면 보험료는 매월 27만8000원인데, 13%로 오를 경우 40만1700원의 보험료를 내게 된다. 약 12만 원 정도 오르는 셈이다. 다만 직장가입자는 사업장과 절반씩 부담한다. 소득대체율은 현행 40%에서 내년부터 곧바로 43%로 오른다. 국민연금 평균 소득자가 40년을 가입하고 25년간 연금을 수급할 경우 현행 123만7000원에서 132만9000원을 받게 돼 약 9만 원 정도 오른다. 40년간 보험료를 낼 경우 현행 체계로는 1억3349만 원을 내는데, 바뀐 체계로는 1억8762만 원을 내게 돼 5413만 원(직장 가입자는 2707만 원) 더 많다. 25년간 연금을 수급한다고 가정하면 총 수급 연금액은 2억9319만 원에서 3억1489만 원으로 2170만 원을 더 받게 된다.

△저소득층·군인·다자녀 등 혜택 = 사업 중단과 실직, 휴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납부 재개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12개월간 보험료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현행 제도로는 보험료 납부를 중단한 지역가입자가 보험료 납부 재개를 신고할 경우에만 보험료를 지원했다. 앞으로는 납부 재개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모든 지역가입자에게 보험료의 절반을 지원한다.

출산이나 군 복무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국민을 위한 ‘크레딧’ 제도도 확대된다. 둘째 자녀부터 최대 50개월까지 연금 가입 기간을 더해줬던 출산 크레딧은 낮아진 출생률을 고려해 첫째부터 12개월씩 인정된다. 군 복무 중 연금 가입을 인정해주는 기간도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늘렸다.

△국민연금 기금 소진시점 15년 늦춰져 = 국민연금은 법에 따라 5년마다 장기 재정을 추계하는데 가장 최근인 2023년 5차 재정계산에서는 2041년 기금 수지가 적자로 돌아서 2055년 소진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연금개혁이 실행되고 여기에 더해 기금운용수익률 목표치도 연 4.5%에서 5.5%로 1%포인트 높아지면 소진 시점은 2071년으로 15년 늦춰진다.

향후 자동조정장치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저출생고령화 기조 장기화로 인해 자동조정장치 도입 필요성을 강조한다. 자동조정장치는 재정 악화가 우려될 때 자동으로 받는 돈을 줄이는 방식으로 작동된다. 정부는 제도 도입 시 기금 소진 시점이 20∼30년가량 늦춰질 것으로 예상한다.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찬성하는 입장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반대하고 있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