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업 미등록 상태서도 영업
파산·영업정지 등 사태 발생때
소비자는 상품권 환불 못 받아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선불업)으로 금융당국에 등록하지 않은 업체의 ‘온라인 문화상품권’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해당 업체가 등록 마감 기한(3월 17일) 이후에도 영업을 계속했다고 보고 검찰에 법 위반 사실 여부 확인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관계부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문화상품권의 선불업 미등록에 따른 소비자 유의사항’을 20일 발표했다. 관계부처에 따르면 지난해 9월 15일 ‘전자금융거래법’이 시행되면서 선불업 등록 대상이 확대됐다. 금융당국은 16개 업체의 등록 신청을 법적 등록 기한인 지난 17일 완료했다.

금융당국은 ㈜문화상품권의 온라인 문화상품권이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등록 요건에 해당하는데도 등록 기한까지 선불업 등록을 하지 않고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관리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업체는 지난 12일 금융당국을 상대로 등록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선불업 미등록 업체는 ‘선불충전금 전액 별도관리 의무’ 등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이용자보호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업체의 파산·영업정지, 가맹점 축소 등이 발생할 경우 소비자는 상품권을 환불받지 못할 수 있다. 특히 ㈜문화상품권의 온라인 문화상품권은 등록업체인 ㈜한국문화진흥의 ‘컬쳐랜드상품권’(모바일문화상품권)과 명칭이 유사해 소비자 혼동 가능성도 높은 상태다. 이날 관계부처는 “상품권이 제휴처의 거래중단 등에 따라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상품권 발행사에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면서 “온라인을 통해 상품권을 구매한 소비자는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상품권 판매자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불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세원 기자 jsw@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