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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3법’ 국무회의 통과

AI·반도체에 수요 계속 늘어
345kV 이상 기간망 확충에
핵폐기물 저장 관련법도 마련

수년간의 진통 끝에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에너지 3법’이 18일 오전 나란히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에너지 3법은 전력망 적기 구축·사용후핵연료 영구저장시설 확보·정부 주도 해상풍력발전 입지 선정에 관한 법으로 뒤늦은 감은 있지만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대규모 전력 수요와 탄소중립 추진에 대응하고 국가 에너지 안보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전력망특별법)이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주민수용성 저하로 전력계통 연계와 AI,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대한 전력공급 차질 우려가 커짐에 따라 마련된 법이다. 345㎸ 이상 국가기간 전력망 신속 확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구축됐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가 동·서해안 발전제약 해소선로, 용인 반도체 등 공급선로, 호남 재생에너지 융통선로 등 대용량 송·변전 설비에 대해 30년 단위의 초장기 국가 전력망 확충 전망을 제시하고 건설 관련 갈등을 중재한다. 선하지(고압선 아래 땅) 매수 청구권, 주민 재생에너지 사업 지원 등 주민 보상·지원 방안, 경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도 법에 규정됐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국가기간 전력망 주민수용성이 제고되고 인허가 지연이 해소돼 국가기간 전력망 적기 확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고준위특별법)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2030년 한빛 원자력발전을 시작으로 원전 부지 내 임시로 사용후핵연료를 저장해둔 시설이 차례로 포화 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법은 중간저장시설과 처분시설 확보를 각각 2050년, 2060년까지 완료하겠다는 목표 시점을 제시했다. 또 부지 선정을 위해 △기초자치단체 신청 △2단계에 걸친 부지적합성 조사 △주민투표 등을 거치도록 했다. 관리시설 유치 지역과 주변 지역에 대해 특별지원금을 포함해 폭넓은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아울러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을 설치할 경우 주변 지역 의견수렴 절차와 지원방안을 법제화하고 그 규모를 원자로 설계수명 기간 동안의 발생예측량으로 제한했다.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해상풍력특별법) 역시 의결됐다. 정부 주도로 입지를 발굴하고, 환경성·주민수용성이 확보된 발전지구(계획입지) 내 선정사업자에 대해 인허가 일괄처리를 지원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