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탄핵대상 국회조사 필요”
영장주의·3권분립 위반 소지

‘대통령 내란·외환죄 확정땐
정당 해산심판’ 법안도 발의

더불어민주당에서 국회가 탄핵소추 시 증거를 조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가 증거 수집을 위해 사실상 강제 수사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취지로 헌법상 영장주의 위반 및 3권분립에 저해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시절 법무부 장관을 지냈던 판사 출신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전날(13일) 자신의 SNS에 “국회는 범죄를 저지른 공직자에 대해 탄핵소추는 할 수 있어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수단을 갖고 있지 않다. 겨우 소환 신문을 할 수 있을 뿐”이라며 “범죄를 부인하는 피소추자(소추 대상)에 대한 증거를 조사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을 하지 않으면 탄핵소추권은 종이호랑이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줄탄핵이 아니라 ‘고무줄 없는 빤스’ 탄핵인 것”이라며 “정교한 민주주의가 작동되도록 제도 보완을 해야 한다”고 했다.

현행 국회법상 탄핵소추 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조사 권한을 가진다. 조사 방법 등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는 증인 신문 및 관련 서류 등 제출을 요구할 수 있지만, 강제성은 없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통화에서 “법원의 영장 없이 국회가 증거를 조사한다면, 헌법상 영장주의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미국, 프랑스는 탄핵소추안 발의 전에 6개월∼1년 동안 조사하도록 돼 있다”며 “마구잡이식 ‘묻지마 탄핵’을 벌여놓고, 이후에 증거 조사하겠다는 건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이 내란·외환 혐의로 형을 확정받으면 소속 정당이 정당해산심판을 즉시 받도록 하는 정당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인용될 경우 국민의힘은 정당해산심판을 받아야 한다. 개정안은 또 대통령이 탄핵 결정으로 파면되거나 내란·외환의 죄로 형이 확정될 경우,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은 이후 첫 번째로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도록 했다. 역시 윤 대통령이 탄핵돼 파면될 경우, 국민의힘이 다음 대선에 후보를 내지 못하도록 하는 ‘저격성’ 법안이다.

민주당의 탄핵과 관련한 과도한 주장과 법안 추진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9회에 이르는 ‘줄탄핵’과 이에 따른 국정 공백에 대한 책임은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더구나 민주당은 탄핵심판이 8차례 기각됐음에도 헌재 결정 중 입맛에 맞는 부분만 수용해 합리화하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재는 검사 3인의 탄핵심판에 대해 국회의 탄핵소추권이 남용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며 “충분히 탄핵할 사유가 있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정우 기자 krust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