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뉴시스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 앞두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선고를 2주 앞두고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면서 "이 대표의 정치적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장 의원은 전날 자신의 SNS에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 이후 판이 뒤집히는 것을 보면서 초조함과 조급함이 극에 달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를 앞두고, 재판부에 또다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이 사건 재판 중 ‘현행 선거법은 위헌’이라며 한 차례 신청했는데, 변론이 종결된 이후 재차 비슷한 신청을 낸 것이다. 이를 두고 법조계와 정치권에선 ‘어떻게든 선고를 지연하려는 의도’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특히 장 의원은 "이 대표가 헌재로 끌고 가려는 의도는 명확하다"면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으로 재판을 지연시켜 보려는 것이고,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대놓고 편향성을 보인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려줄 것이라는 허황된 기대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장 의원은 "민주당이 마은혁을 헌법재판관으로 앉히려고 온갖 무리수와 꼼수를 동원하는 이유 중 하나도 위헌 결정에 필요한 확실한 1명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며 "그래서 마은혁 임명은 더더욱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이용해 재판을 미루는 방법은 ‘민노총 간첩단’이 써먹었던 수법"이라며 "민노총 간첩단은 이를 통해 1심을 1년 6개월까지 지연시켰다. 하지만 그렇게 재판을 미뤘던 그들도 결국 징역 15년의 중형을 피하지는 못했다"고 지적했다.

임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