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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원의 직무감찰에 반발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선고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선관위가 감사원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27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앞서 선관위는 2023년 5월 박찬진 전 사무총장, 송봉섭 전 사무차장 등 고위 간부들의 자녀가 경력직 채용 관련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자체감사를 벌인 뒤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당시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이유로 감사원의 직무감찰에 대해서는 거부했다.

이후 선관위는 부분수용으로 입장을 바꿔 감사에 응하면서도 감사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같은 해 7월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4월 감찰결과를 발표하며 "감사 결과 조직 전반에 걸쳐 채용, 인사, 복무 등 관계 법규를 무시하거나 이를 용인하는 행태가 관행화되어 있었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번 권한쟁의심판과 관련해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두 차례 공개변론을 열어 양측 주장을 들었다. 한편 헌재는 같은 날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관련 국회와 대통령 권한대행 간 권한쟁의심판에 대해서도 선고한다.

이후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