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탄핵소추안서 내란죄 삭제 비판
계엄은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마지막 변론기일이 진행된 가운데 "탄핵심판은 기각이 아니라 각하돼야 한다"라고 26일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은 탄핵소추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것으로 기각이 아니라 ‘각하’되는 것이 맞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통령 탄핵소추는 소추 사유의 동일성이 상실됐다"라면서 "탄핵소추의 가장 큰 사유가 내란죄인데, 그것을 소추 사유에서 삭제했다면 헌법재판소는 당연히 각하를 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다수의 헌법재판소법을 위반했고 특히,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는 검찰 조서를 재판 증거로 쓸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하지 않았다"라면서 "12·3 비상계엄의 발동 사유에 관한 충분한 심리와 조사 없이 변론이 종결되었기 때문에 헌법과 법률 위반의 중대성을 판단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은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고유권한으로써 사법 자제를 해야 한다는 것이 다수설"이라며 "이는 대부분의 헌법학자와 대법원의 판례가 인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윤 대통령은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의결이 결정되자 바로 계엄 행위를 멈추고 국회의 기능을 무력화시키지 않았다"라고 했다.

한편, 전날 마지막 변론기일을 진행한 헌재는 3월 중순 쯤 탄핵심판에 대한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파면되면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김무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