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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귀책 사유…원금에 이자 더해 반환해줘야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가 노란우산공제 가입심사를 허술하게 진행해 3000만 원 가까이 이자가 반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입 제한 업종인 유흥주점, 마사지업 등 34곳이 공제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이 부금을 적립하고 폐업이나 사망 등 경영위기 시 공제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퇴직금 마련 제도다.

26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의 ‘2024년 중기중앙회 종합감사’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중기중앙회는 이 같은 부적정한 노란우산공제 가입심사로 인해 중기부로부터 시정요구를 받았다.

중기중앙회는 운용요강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이 공제에 가입한 뒤 공제 해지 사유가 확인됐을 때는 가입 ‘무효 처리’ 후 공제계약자가 납부한 공제 납입부금(원금)을 반환한다.

만일 중기중앙회가 가입심사 당시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거절하지 않았다면 중기중앙회의 귀책 사유로, 이 경우 기존 납부한 원금에 이자를 더해서 반환해줘야 한다.

특히 중기부가 2019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공제계약자에 대한 무효 처리 현황을 확인한 결과, 총 384건의 무효 처리 중 52건이 중기중앙회의 귀책 사유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중기중앙회는 무효 처리한 계약자들에게 원금 외에 총 1351만 원의 이자를 추가로 지급했다. 또 118건은 중기중앙회가 아닌 계약자 본인의 귀책 사유로 무효처리돼 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었는데도 총 1562만 원의 이자가 잘못 반환됐다. 가입심사를 철저히 했다면 반환할 필요가 없었던 이자 2913만 원이 낭비됐다.

게다가 추가적으로 유흥주점 16건, 마사지업 15건, 비영리단체 3건 등 총 34건의 가입제한 업종이 공제 계약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업종은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수 없어 무효 처리 대상이다.

중기부는 "중기중앙회는 위 계약 건들에 대해 최단 723일에서 최장 4276일이 지난 감사일 현재까지도 무효 처리 없이 방치해 두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무효 처리가 지체될수록 내야 하는 이자 비용이 커진다.

임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