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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 된 동거녀, 결국 사망
출동한 경찰에 거짓 진술하기도


동거녀를 폭행해 의식을 잃게 만들고 그 상태에서 성폭행 후 방치해 사망케 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2부(부장 허양윤)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추가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10년간 취업 제한, 신상정보 등록 기간 2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책임을 모면,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등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 든다"며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유족에게 일부라도 피해 변제를 한 바 없고 합의하지도 못했다"라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해 2월 경남 창원시 한 주거지에서 20대 동거녀 B 씨를 심하게 폭행한 뒤 유사 강간하고 그 모습을 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B 씨와 자신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다가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뭔데"라는 말을 듣게 되자 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B 씨가 자신을 밀치자 이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과거에도 수 차례 B 씨에게 상해를 입혔으며, 사건 당일에도 A 씨는 B 씨를 폭행해 장기와 주요 혈관이 크게 손상됐다.

A 씨는 출동한 경찰에게도 "B 씨가 나를 밀쳐 그 김에 술을 사러 나갔고 다툼은 없었다"며 "다시 올라가 보니 B 씨가 코피를 흘리고 있어 119와 B씨 동생도 불렀다"고 거짓으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무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