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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
극단적 선택 제지 위해 출동한 경찰 위협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며 소동을 벌이다 이를 제지하기 위해 출동한 경찰관을 흉기로 위협한 4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김예영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유 모(41) 씨에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가정폭력 재범예방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경찰공무원들을 협박함으로써 그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 위험 발생의 방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라고 판시했다.

유 씨는 지난해 6월 오후 4시께 서울 송파구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 A 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흉기로 찌를 듯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유 씨가 극단적 선택을 할 듯한 태도를 보인다는 A 씨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이에 유 씨는 전체 길이 30㎝인 식칼을 자신의 목에 들이댄 채 "안 나가면 목을 그어서 죽어버리겠다"고 소리를 지르고, 자해를 제지하려 한 경찰 2명의 얼굴 가까이에 식칼을 약 4회 휘둘렀다.

이어 유 씨는 안방에서 전체 길이 13㎝의 와인오프너를 들었고, 이를 말리려던 경찰에게 와인오프너의 날 끝부분으로 이 경찰관을 찌를 듯 위협했다.

또, 유 씨는 자신의 여자친구이자 피해자인 A 씨에게 "너가 신고해서 일을 크게 만들었다. 저 OO들 들어오면 나 죽어버릴 거야"라고 말하며 협박하기도 했다.

유 씨는 법정에서 "경찰들에게 식칼을 4회 휘두른 사실이 없고, 와인오프너의 날 끝부분을 경찰의 얼굴을 향해 찌를 듯 위협한 사실도 없다"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무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