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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되자 오히려 화내며 범행


경로우대 교통카드로 지하철을 타려다가 적발되자 역무원을 폭행한 30대 승객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역무원의 얼굴에 5만 원 지폐를 집어 던지고 멱살을 잡거나 역무원의 명찰을 뜯어 개찰구로 던지기도 했다.

17일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호 판사는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7)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4월 5일 오후 9시 5분쯤 인천 지하철 역무실에서 역무원 B 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그는 만 65세 이상 노인만 쓸 수 있는 경로우대 교통카드를 사용하다가 B 씨에게 적발되자 오히려 화를 내며 범행을 저질렀다.

법원은 "피고인은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의 용서도 받지 못해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면서도 "2012년 이후에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