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고령사회 99만원 간병인 위해
ILO협약 111호 탈퇴 고민해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의 전국 실시 계획이 무산된 것과 관련 “예고된 실패”라며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111(고용 및 직업상 차별 금지 협약) 탈퇴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필리핀 가사관리사는 높은 임금으로 일부 고소득자의 경우 이외에는 접근이 어렵고 보육 이외 다른 가사를 담당시킬 수 없어 수요자에게 만족스럽지 않은 제도”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는 최저임금제도에 어떤 예외도 없다. 업종별, 지역별 예외를 둘 수 없다”며 “더구나 ILO 협약 111호에 가입돼 외국인에게 내국인과 다른 최저임금을 적용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싱가포르와 홍콩의 사례를 언급하며 ILO 협약 111호 탈퇴와 비준 철회를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고령사회 대비를 위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도 했다. 나 의원은 “대한노인회장의 취임사에는 ‘본인이 주거하는 곳에서 임종할 수 있게 하겠다’는 내용이 있다”며 “고령사회가 되면서 간병인 수요는 급증하나, 지금은 턱없이 부족할 뿐 아니라 비용도 만만치 않다”고 했다. 그는 이어 “99만 원 가사관리사와 간병인시대가 필요하다”며 “숙식제공을 임금으로 환산하여 산입하는 것부터 최저임금의 구분적용까지, 제대로 설계할 수 있도록 ILO협약 111호 탈퇴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윤정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