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최고위 발언하는 李 이재명(오른쪽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곽성호 기자

■ 여야 민생법안 이견 ‘국정 발목’

추경 공감에도 세부항목 입장차
민주, 내일 ‘자체 案’공개하기로

반도체법·연금개혁 등도 평행선
여야, 국정협의회 일정도 못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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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대통령선거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여야가 주도권 선점을 위한 기싸움을 펼치면서 민생 법안 등이 발목 잡힐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과 반도체 특별법 등을 놓고 큰 틀에서 공감대를 이뤘으나 세부적인 이견 탓에 국정협의회 일정조차 못 잡고 있다. 추경 규모로 ‘최소 30조 원’을 제시한 민주당은 12일 건설경기 부양을 위한 간담회에 이어 오는 13일 ‘자체 추경안’을 공개하기로 하는 등 속도전에 나섰다.

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사회간접자본(SOC), 공공재개발·공공주택 활성화를 통한 경기 부양 및 일자리 창출’ 간담회를 열었다. 허영 단장은 “일자리 창출과 안정적 주거 환경 마련을 위한 SOC 추경 편성은 필수”라며 “대규모 재정 투입으로 꺼져가는 건설업의 불씨를 살려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30조 원 가운데 SOC 등 지역균형 발전 사업에 최소 10조 원을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오는 13일 간담회에서 구체적인 추경안을 공개한다.

여당 역시 기조를 바꿔 추경 논의에 나설 뜻을 밝혔으나 세부 항목을 놓고 민주당과의 입장 차이가 뚜렷한 상황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1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지역 화폐와 같은 정쟁 소지가 있는 항목은 배제하고, 내수 회복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경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지역화폐 지원과 상생소비쿠폰 등 10조 원 규모의 민생회복 사업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야는 반도체 특별법과 연금개혁을 놓고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특별법에 주 52시간 근무 예외 조항을 담아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당내 이견에 아직 당론을 확정하지 못했다. 연금개혁과 관련해서는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 여부를 놓고 의견이 갈리고 있다. 여야 정책위의장은 전날 국정협의회 의제를 조율하기 위한 실무협의를 진행했으나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한도를 연 1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야당 반대로 처리되지 못한 것을 놓고 강하게 반발했다.

나윤석·염유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