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국회 측 탄핵심판 소추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왼쪽)과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헌법재판소

정청래, 경고성 계엄 주장 반박
尹 “계엄 때 아무 일 없었다” 고수


국회 측 탄핵심판 소추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탄핵심판 피소추인인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정면 충돌했다.

정 위원장은 전날 오후 헌재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의 증인 신문이 끝난 뒤 발언권을 얻어 “탄핵과 예산, 특검은 대한민국에서 헌법적으로 법률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국회의 권한”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권한 행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국회를 척결의 대상, 반국가 집단, 범죄자 집단의 소굴로 인식했다면 이것이 과연 경고성이었을까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라며 “정말 경고성이었다면 헌법에서 보장하지 않는 엄연한 헌법 파괴 행위, 국회에 군대를 보내지 말았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의 선포 배경으로 더불어민주당의 고위 공직자 탄핵, 예산안 삭감 등을 들며 야당에 대한 ‘경고성 계엄’이었다고 주장을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정 위원장 발언이 끝난 뒤 곧바로 반박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의 선포와 그에 따르는 후속 조치도 엄연히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라고 답했다.

또 “소추위원단과 민주당에서 내란 프레임으로 만들어낸 체포, 누구를 끌어내는 일, 그런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고 국민들에게 군인들이 억압이나 공격을 가한 사실이 전혀 없다”라며 “군인이 오히려 시민한테 폭행당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강조했다.

김무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