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성 부정·표적감사 등 쟁점

헌법재판소는 12일 오후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기일을 연다. 최 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지난해 12월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69일 만에 정식 변론을 여는 것이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최 원장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을 열고 국회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김태우 감사원 산업금융감사국장(전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과 김숙동 특별조사국장(전 특별조사국 제1과장)을 상대로 증인신문을 1시간씩 실시할 전망이다. 헌재는 증인들을 상대로 국회 측이 제시한 탄핵소추 사유 가운데 감사원이 국무총리에게 감사청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업무계획을 작성했는지 여부와 2020년 9월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감사 당시 보도자료 등의 작성 경위를 확인할 계획이다.

헌재는 앞서 국회의 최 원장 탄핵소추 사유를 △감사원의 독립적 지위 부정 △국민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감사원장의 의무 위반 △국회 자료 제출 거부로 정리했다. 헌재는 앞선 변론준비기일에서 첫 변론기일에 절차를 종료할 수 있다고 양측에 전달했다. 추가 증인 채택 여부나 증인신문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해 변론의 속행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1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경민 국군방첩사령부 참모장을 증인으로 불러달라는 윤 대통령 측 신청을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21·22대 총선에서 인천 연수을 선거구의 사전·당일 투표자와 선거인명부 상 숫자가 일치하는지 대조해 달라는 검증 신청도 기각했다. 애초 법조계에선 헌재가 한 총리를 포함해 증인을 추가로 채택해 변론기일을 더 열거나,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합류 여부 등에 따라 변론절차 종결 시기가 늦춰질 수 있다는 전망이 있었으나 헌재가 막판 속도전을 펼치고 있어 선고가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헌재가 지금까지 정해놓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일정은 13일 8차 변론이 사실상 마지막이다. 윤 대통령 측이 추가로 증인을 신청한 강의구 대통령비서실 1부속실장과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 박경선 전 서울동부구치소장 등 3인에 대해서는 헌재 재판부 평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도 윤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로 기소된 6명의 재판을 맡은 형사25부에 신건 배당을 중지하고 집중 심리하기로 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이후민 기자 potato@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