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 분석

계엄 원인 野폭주 탓 돌려
“당장은 보수 지지층 결집
전투 이기고 전쟁 질수도”
헌재 공정성도 집중 공격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에 대해선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납득할 수 없는 조치”라면서도, 계엄 원인은 야당 폭주 탓으로 돌리는 ‘남탓’ 전략을 이어가고 있다. 헌법재판소 편향성도 집중 공격하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단기적으로 강성 지지층의 요구를 채워줄 수는 있지만, 조기 대통령선거가 현실화하면 보수의 핵심 가치를 훼손했다는 국민적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심리를) 졸속으로 진행한 데 따른 후폭풍을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헌법 재판관들이 임의로 법을 해석하고 (윤 대통령의) 인권을 유린한다면 법치가 아닌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인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자 검찰 신문조서를 탄핵심판 증거로 쓰겠다는 헌재를 비판한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헌재도 항의 방문했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날 “신뢰를 잃은 헌재의 결정을 납득할 국민은 없다”며 헌재 불신론에 힘을 보탰다.

국민의힘은 계엄 원인을 야당에 돌리는 데도 공을 들이고 있다. 전날 권 원내대표는 “국정 혼란의 주범, 국가 위기의 유발자, 헌정질서 파괴자는 바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세력”이라고 말했다.

탄핵 반대(반탄) 집회에 참석하고 윤 대통령 접견을 신청하는 등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때 출당 조치 등과 확연히 다른 여당의 이 같은 움직임은 윤 대통령 옹호 여론과 무관하지 않다. 당내에서는 반탄 집회에 예상 밖 인파가 몰리는 등 고무된 분위기에서 섣불리 대통령과 거리두기 등을 꺼냈다가 정치생명이 끝날 수 있다는 위기감도 감돈다. 영남지역 기반 개별 의원들의 정치 생명을 우선시한 결과 값을 반탄 목소리가 당내 주류로 자리 잡은 이유로 보기도 한다. 한남동과 반탄 집회에 모두 참석한 국민의힘 중진 의원은 “만약 지역구가 수도권이었다면, 솔직히 지금처럼 나서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듯이, 헌정질서 수호·사법부 판단 존중 등 보수의 핵심 가치를 훼손한다면 전투(지지층 결집)에 당장 승리하더라도 전쟁(조기 대선)에선 승리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윤정선 기자 wowjot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