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군축 논의 시사 논란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6일(현지시간) “북한 핵 문제 협상이 이전과는 다른 형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9월에는 “북한은 사실상 핵보유국”이라고 했다. 핵 비확산 체제를 지탱하는 국제기구 수장이 북한 비핵화 정책을 접고 핵 군축 논의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뜻을 시사한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지난 4일 카타르 중동 뉴스매체 알자지라 TV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이날 보도했다. 그는 IAEA의 마지막 북한 사찰이 2009년에 이뤄졌으며, 이로 인해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 능력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협상 방식 변화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북한과 재협상 가능성이 있으며 기존과는 다른 조건과 협상 방식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보다 폭넓은 정치적 고려에 따라 변화할 것”이라고 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북한의 핵무기가 실전 배치 수준이며 추가 핵실험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그는 인터뷰에서 “북한 핵무기 개발은 사실상 실전 배치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이미 여섯 차례 핵실험을 거쳤으며 위성 분석 결과, 추가 핵실험 준비 정황도 포착된다. 북한은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포함한 다양한 미사일 기술을 확보하고 있어, 핵탄두 장착과 운용이 가능한 상태”라고 했다. 핵 문제 해결을 위해 일괄 타결을 추구하는 기존 협상 방식을 벗어나, 핵 군축을 통해 단계적으로 문제 해결을 추구하는 방식을 염두에 뒀다는 해석이 나온다. 국제사회에서는 북한 비핵화 협상이 아닌 북한 핵무기 보유를 일정 부분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한 군축 등 단계적 협상안이 거론되고 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지난해 9월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2006년 사실상의 핵보유국이 됐다”고 밝힌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취임 첫날인 지난달 20일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으로 부르며 미·북 정상회담을 재개할 수 있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손기은 기자 s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