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종근 오락가락 진술 이어지자
재판관, 조서 다시 검토할 시간 줘

법조계 “증인들 면피 셈법인 듯”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계엄군·경찰 핵심 관계자들의 진술이 검찰 등 수사기관 조사 결과와 달라지면서 재판 과정에서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형사재판에서 유불리를 따지려는 셈법으로 풀이되는데 증명력 있는 진술을 밝혀내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형사재판 양측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비상계엄 사태에 관련된 계엄군·경찰 핵심인사들은 최근 탄핵심판 등에서 검찰 조서와 공소장 등에 적힌 내용을 대부분 부정하고 있다.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에서 정형식 재판관이 ‘(윤 대통령이)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 다 끄집어내라’라고 수차례 지시했다는 공소장 내용을 묻자 “도끼는 기억에 없다, 지시한 게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소사실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지시 내용을 현장 지휘관들과 논의하는 과정 등 여러 상황이 혼재돼 적힌 것이라고 해명했다. 진술이 계속 엇갈리자 재판관이 모호한 부분을 명확히 하겠다며 진술을 직접 묻고 본인이 쓴 조서를 다시 한 번 찬찬히 읽어보라며 시간을 주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장관도 검찰 공소장 내용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 전 장관 측은 6일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그가 국회를 봉쇄한 후 정치인 등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 등이 담긴 검찰 공소장에 대해 “검사의 상상력에 불과한,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것들”이라고 주장했다. 헌재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역시 “공소장에 나와 있는 내용은 제 (발언) 내용이 대부분 아니다”라고 말했다. 함께 출석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도 ‘김 전 장관으로부터 14명 체포 명단을 받은 사실이 있냐’는 국회 측 질의에 “형사재판에서 답하겠다”고 답을 피했다.

이미 구속 기소된 군·경찰 지휘부의 발언 뒤집기는 ‘사법적 책임 회피’를 위한 셈법이라는 분석이다.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이 동시 진행되는 상황에서 섣불리 진술을 남겼다가 본인의 형사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을 경계했다는 평가다. 각 피고인과 검찰 측 입장 차가 이어진 가운데 내란죄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는 피고인들에게 공소 사실에 대한 의견서를 2월 말까지 내달라고 요구하면서 재판에 계속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수한·강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