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증인 520명… 각각 심리를”
변호인단 “재판에 통일성 필요”
법원, 일단 개별 준비기일 진행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군·경찰 핵심인사 5명에 대한 형사재판이 6일 일제히 막이 올랐다. 재판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재판이 본격화하는 3월 이후 사건규모·재판일정을 가늠하며 병합 심리 여부와 방식을 결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전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면서 2차 준비기일을 오는 27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검찰은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조직범죄이고 필요 증인 수가 현재만 520명”이라며 “나중에 병합하더라도 초기에는 각각(병행) 집중 심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변호인단은 “통일성 있는 재판이 필요하다”고 반대했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 포함) 피고인 6명을 다 병합할지, 일부 병합할지에 대해 피고인 각자 2회씩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 뒤 윤곽을 세우겠다”는 취지로 재판을 정리했다. 또 재판부는 윤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기록을 추후 형사재판에서 검토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시도 혐의 등을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김용군 전 대령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 심리를 한다. 이들의 재판 내용은 향후 윤 대통령 재판에 증거로 사용될 가능성이 크고, 재판 일정도 윤 대통령 재판 향방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형사25부는 오는 20일에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 계획이다.

한편 경찰은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노 전 사령관에게 비화폰을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전날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내란 국정조사특위 2차 청문회에서 “계엄 하루 전인 지난해 12월 2일 김 차장 비서관이 비화폰을 챙겨 민간인인 노 전 사령관에게 줬다”며 김 차장이 비상계엄을 사전에 알고 공모했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했다. 반면 김 차장은 이날 “노 전 사령관에게 비화폰을 직접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경찰이 김 차장에게 내란 혐의 등을 적용하려면 경호처 비화폰 서버 및 비화폰 발급대장 기록 등을 확보해야 할 전망이다. 하지만 경호처가 경찰의 앞선 비화폰 서버 등 압수수색 시도에 대해 “군사기밀 시설”이라는 이유로 수차례 거부한 만큼 수사가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강한·조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