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감원법’ 발의 등 정치 공세
관료 대상 줄소송 현실화 우려

수험생 단체가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논의 과정에서 정원을 감축하거나 현재 2000명인 정부의 증원 계획을 철회할 경우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고발하겠다고 예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의사인력 수급 추계기구 구성과 관련된 공청회가 시작되기도 전에 야당 의원이 ‘의대 감원’ 관련 법안을 발의하는 등 정치적 공세를 이어가자 수험생을 중심으로 한 반발이 시작되는 것으로, 정부 관료에 대한 줄소송이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6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전국 수험생들의 연합이라고 밝힌 단체 측은 교육부에 “2026학년도 의대 정원 논의에서 현재 증원된 의대 인원을 감축하거나 의대 증원 계획을 철회할 경우 이 부총리를 고발할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을 전달했다. 해당 단체는 “의대 (증·감원과) 관련한 문제는 반드시 학생, 학부모와 논의가 필요하다”고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움직임은 이미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 학부모들 할 것 없이 곳곳에서 민원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특히 오는 14일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 법제화와 관련한 공청회를 앞두고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이 조명되며 논란이 거세지는 모양새다. 강 의원 안에는 필요할 경우 정원을 감원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교육계는 감원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한다. 2026학년도 입시가 시작됐고 의대 증원 계획이 ‘5년간 1만 명’인 만큼 중학생들까지 영향 받아서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되돌리는 것도 어려운데, 이보다 더 줄이면 정부 관계자들을 향한 줄소송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탄핵 정국 탓에 교육 정책이 추진력을 잃은 상황에서 또 다른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사회정책국장은 “의대 정원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 논의 절차를 진행하자는 상황에서 ‘해결책은 곧 감원’이라고 하는 것은 과도한 주장”이라며 “의대 증원 요구가 20년 넘게 이어져 왔던 만큼, 문제 제기 이유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현아 기자 kimhah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