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서도 ‘특검 무용론’

윤석열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지면서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내란 특별검사법 ‘무용론’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야당을 향해 “조기 대선을 위한 내란 특검쇼”라며 공격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특검법 공포를 요구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수사와 기소가 끝나 재판이 시작되는 마당에 민주당은 여전히 특검 주장을 거두지 않고 있다”며 “100일 동안 112억 원 특검을 해서 무엇을 더 밝혀내겠다는 것인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조기 대선을 위한 내란 특검쇼를 하겠다는 것으로서 이야말로 역대급 국력 낭비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최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고 국회 재의결에서 부결된다면 더 이상의 특검 협상은 어렵다고 보고 있다. 여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특검은 기본적으로 수사가 미진할 때 하는 것인데 이미 기소가 된 상황에서 특검을 하는 것은 혈세 낭비”라며 “공소 유지를 위한 특검은 효율성도 떨어지고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민주당이 특검을 하려고 하는 건 언론브리핑을 통해 여론전을 하려는 정치적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도 윤 대통령의 기소로 특검법의 실효성이 없어졌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통화에서 “특검법은 수사가 미진하거나 불공정할 경우 하는 것인데 수사와 기소가 빠르게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의 전제 조건부터 성립하지 않는다”며 “기소가 이뤄진 뒤 수사를 다시 한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맞지 않고 예산 낭비”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특검법을 조속히 공포하라고 요구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국무회의에서 내란 특검법을 수용하고 공포하라”며 “내란 특검법 공포는 나라 정상화를 위한 첫걸음”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의 특검법 거부권 행사 여부를 지켜본 뒤 탄핵소추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당내에서는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즉시 탄핵소추안을 발의해야 한다는 강경파의 주장과 연이은 탄핵소추에 따른 민심 이반을 우려하는 의견이 갈리고 있다. 최근 답보 상태인 당 지지율도 최 권한대행 탄핵 추진에 걸림돌일 수밖에 없다.

민주당 원내관계자는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기 전까지 탄핵소추와 관련한 당의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여론을 청취하고 내부적으로 토론하는 단계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은지·김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