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태 대한민국재향군인회 회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첫날 언급한 북한의 ‘핵보유국’(nuclear power) 발언으로 한반도뿐만 아니라 주변국까지 작지 않은 파장이 일고 있다. 이는 1기 트럼프 행정부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CVID) 한반도 내 비핵화와 전면 배치되는 발언이다. 한반도 비핵화 정책이 물거품이 될 수 있는 만큼 우리로서는 국가의 명운까지 달린 사안으로서, 향후 북한 정권이 원하는 북핵 용인·동결, 군축 협상과 대북 제재 완화로 가는 미·북 ‘스몰딜’의 가능성까지도 상정해 볼 수 있다.

또한,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주한미군 감축·철수,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 관세 부과’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도 주목해야 한다. 결국, 한반도 내 공포의 핵 불균형 초래로 국가의 존립이 불투명해지는 상황으로까지 치달을 수 있는 만큼 결코 좌시할 수 없는 현실이다. 따라서 우리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심정으로 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심각한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동결에 이은 군축 협상을 염두에 두고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용인’한 것이라면 우리에겐 큰 재앙이다. 직접 당사국인 한국을 배제한 채 미·북 간 북한 핵무기 숫자만 줄이는 군축 협상이 이뤄진다면 우리는 계속 북핵을 머리에 이고 살아가야 한다. 권위주의국 북·중·러는 원하는 대로 핵 개발을 통한 군사력 강화에 올인하고 있다. 그에 비해 당사국인 우리는 핵확산금지조약(NPT) 준수로 지켜볼 수밖에 없는 현실이 개탄스러울 뿐이다.

대한민국재향군인회는 북핵에 맞선 국가안보 차원의 목소리를 줄기차게 외쳐 왔다. 그 연장선에서 현 시국을 조속히 타개하고자 1100만 제대 군인의 이름으로 범정부 차원의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핵보유국’ 발언에 대한 대비태세 강화 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정부는 북한의 위협에 맞서 독자적 핵무장 권한을 갖춤으로써 공포의 핵 불균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대미 외교 전략을 면밀하고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와 실기(오판)로 인한 북핵 용인은 없어야 한다. 만약, 스몰딜을 통해 용인될 경우 한반도 내 핵 불균형 심화로 한국 내의 핵무장 여론을 잠재울 수 없을 뿐 아니라, 주변국들에도 작지 않은 리스크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독자적인 핵무장 능력 보유와 관련해 미국과의 타협이 불가능할 경우, 차선책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국내 전술핵 재배치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 나아가 미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식 핵공유를 적극 협의하고,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통한 플루토늄 추출 권한을 확보함으로써 잠재적 핵능력을 갖출 수 있는 외교 전략 또한 적극 추진해야 한다.

이상의 두 가지 방안을 통해 동아시아에서의 잠재적 핵보유국 지위를 가짐으로써 힘에 의한 평화를 이루고, 공포의 핵 불균형에서 벗어나는 외교 전략을 정부 차원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면밀하고 집요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미국과의 북핵 문제에 대한 논의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한반도 비핵화’ 원칙이 지켜지도록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 트럼프의 자국 우선주의와 실기(오판)로 인해 북핵이 용인되는 일은 절대 없도록 하는 일이 우선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결론적으로, ‘북핵 용인’과 관련한 안보 문제는 국가의 존망이 걸린 사안이다. 따라서 여야가 당리당략에 따라 정쟁의 도구로 삼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 범정부 차원에서 미국을 포함한 유엔 회원국들과 권위주의국 북·중·러 간의 손익을 염두에 두고 외교 전략을 면밀하게 추진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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