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대 4곳 포함 ‘동결종료’
최소 2.2% ~ 최대 5.49% 인상

전국 27개 대학이 2025학년도 등록금 인상을 확정했다. 정부 정책에 따라 16년간 등록금을 동결해 온 대학들이 재정난 끝에 줄줄이 인상에 나선 것이다. 현재 인상 여부를 논의 중인 123개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가 23일 공개한 ‘2025학년도 등록금 인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1일 기준 전국 190개교(사립대 151개교·국공립대 39개교) 중 27개 대학이 등록금을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대 16곳, 비수도권대 11곳으로, 이 중 사립대가 23개교, 국공립대가 4개교다. 인상률은 국공립대의 경우 4.96∼5.49%였고, 사립대의 경우 최저 2.20%부터 최고 5.48%까지 나타났다.

사총협에 따르면 인상 결정 절차를 밟고 있는 대학도 수도권 11개 대학, 비수도권 2개 대학 등 총 13개교에 달한다. 반면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확정한 대학은 27개교(수도권 5개교·비수도권 22개교) 수준이다. 이 중 국공립대가 19곳이다. 현재 총 123개교(수도권 40개교·비수도권 83개교)가 등록금을 인상할지 검토하는 중인데, 인상하는 대학들이 속출하면 이들 학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학들은 교육당국에 등록금 관련 규제를 풀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2009년부터 등록금 동결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교육부가 등록금을 올린 대학에는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지원하지 않는 등 방식으로 대학의 등록금 동결을 사실상 강제하고 있어 부당하다는 취지에서다. 이성근 성신여대 총장은 전날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정기총회에서 진행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의 대화에서 “대다수 대학이 등록금을 올릴 수밖에 없는 한계에 와 있다”며 “국가장학금은 대학 정책과 무관한 보편적 복지 중 하나인데, 이를 등록금 인상과 연동하는 건 학생들의 부담을 늘리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김현아 기자 kimhah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