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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7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수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비상계엄 사태 발생 45일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헌정 사상 최초다.

공수처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오후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구속영장) 접수 시간은 오후 5시 40분쯤"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구속영장에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과 포고령에 근거해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의 체포·구금 등을 시도한 혐의, 이를 위해 군·경을 동원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을 접수한 서울서부지법은 18일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실시할 전망이다.

앞서 공수처는 비상계엄 관련 수사를 시작해 윤 대통령에게 3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자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이후 두 차례에 걸친 영장 집행 시도 끝에 15일 오전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을 체포했다. 윤 대통령은 체포 당일 10시간 40분간 공수처에서 조사를 받았지만 질문에 답하지 않았고 조서에 서명·날인도 하지 않았다. 이후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2차, 3차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김남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