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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2심 결과 2월 15일에 나와야 한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탄핵, 계엄 국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지율이 30%를 넘지 못했다는 것은 지지율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많은 국민들이 여당에 대해 불만이 많지만, 야당도 신뢰하지 못한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1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압도적으로 다수의 국민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에 대해 잘못됐다고 보지만, 민주당이 잘했냐는 질문에도 의문부호를 찍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안 의원은 최근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지른 것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이 잘해서 지지율이 오른 것이 아니다"라며 "민주당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야당의 과도한 입법권력과 탄핵 남발로 삼권분립이 흔들리는 것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안 의원은 이 대표에 대한 사법 처리도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구속 등 여러 상황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도 마찬가지여야 한다"면서 "그래야 대통령과 야당 대표 모두 공평하게 헌법과 법치주의에 따라 처리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줄 수 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어 "선거법에 1심은 6개월 이내, 2심과 최종심은 3개월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는 633 원칙이 있다"며 "지난해 11월15일 이 대표에 대한 1심이 나왔으니 오는 2월15일 2심, 5월15일 최종심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수사와 관련해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한다"면서 "윤 대통령 측은 서울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지만 결국 기각됐다. 편향적인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하니 발부된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이 논리가 힘을 잃은 느낌"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변호인단은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조금 더 높다는 판단을 했던 것 같다"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놓고 볼 때,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것은) 불법이 아니라 편법일 뿐 법을 어긴 건 없다는 판단에 (기각) 결정이 나온 것 같다"고 부연했다.

임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