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 지원 중점... 노동계는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입장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서울 중구 평화시장을 찾아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 등에 관한 법률(노동약자지원법)’ 추진을 재차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날 평화시장에서 일하는 청소·경비 근로자들을 만나 "정부가 노동 약자들이 더 나은 일터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동 약자를 지원하고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비상계엄사태 여파로 정년연장 등 노동개혁 대부분 의제가 표류하는 상황이지만, 이날 김 장관은 취임 초부터 추진 의지를 밝혔던 노동약자지원법 처리를 다시 강조했다. 그는 "노동약자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노동약자지원법이 최근 국회에서 발의됐다"며 "노동약자지원법이 ‘노동약자가 기댈 수 있는 언덕’이 될 수 있도록 정부도 국회의 입법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노동약자지원법은 국회 입법이 필요한 사안이다. 노동계는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등을 주장하고 있어 반발이 나올 수 있다. 다양한 근로 형태의 사업 종사자가 늘어나며 이들에 대해 근로자성을 부여하는 문제는 노동시장 내 쟁점이 되고 있다.

노동약자지원법은 특수 고용직, 플랫폼 종사자 등 법으로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해 어려워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고용부 산하 지원위원회 설치·표준계약서 확대·공제회 설치 등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지난해 5월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직접 보호법 제정을 지시했고, 이후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태로, 지난 2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됐다.

정철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