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12월 3일 비상계엄 직후 선관위에 배치된 계엄군. 선관위 제공

김용현 공소장에 적시…문상호 “장관님 지시, 의심 말고 임무수행”

검찰은 12·3 비상계엄 당시 문상호 정보사령관 등 정보사 간부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을 체포하기 위해 작전을 준비한 것으로 파악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지난달 27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내란 주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공소장에 이 같은 내용을 기록했다.

검찰은 문 사령관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달 3일 오후 10시 27분쯤 부대원 약 30명에게 “우리는 장관님의 지시에 따라 상부의 명령을 받았다. 이미 비상계엄이 선포됐으므로 의심을 갖지 말고 주어진 임무를 철저히 준비하고 수행하라”고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이 부대원들은 선관위 장악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선발된 정보사 소속 요원들이다. 문 사령관은 이들을 ‘합동수사본부 2수사단’으로 편성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문 사령관은 이후 체포 대상인 선관위 주요 직원 30여 명의 명단을 정보사 정성욱·김봉규 대령에게 알려주고 작전을 지시했다.

정 대령은 부대원들에게 체포 명단을 불러주면서 “해당 인원은 선거를 조작한 범죄자이므로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다음 날 오전 5시에 출동해 직원들을 체포·이송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대령의 경우 부대원을 4개 조로 나눠 편성하는 역할을 맡았다. 각각 ‘선관위 당직실 장악’, ‘수용 및 취조 공간 확보’, ‘선관위 서버실 확보’, ‘선관위 직원 호송’ 임무다.

문 사령관과 김 대령·정 대령·부대원들은 이후 임무 수행을 연습하며 출동을 대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알루미늄 야구방망이 3~4개와 케이블타이, 안대, 복면, 밧줄 등 작전 수행을 위한 물자도 구비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의 요구를 받아들여 4일 오전 4시 26분쯤 비상계엄 해제를 발표했고 문 사령관은 부대원들에게 ‘보안을 유지하라’고 지시하며 각 부대로 복귀시켰다. 검찰은 지난달 구속된 문 사령관의 신병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넘겨받아 수사하고 있다.

유회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