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경기 광주시와 남양주 등 한강 상류 7개 시·군 주민들이 19일 광주시 경안동 광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 개선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경기연합대책위원회 제공

광주(경기)=박성훈 기자



수도권 식수원 수질 관리를 명목으로 각종 중첩규제에 시달리고 있는 경기 광주·남양주·여주·용인·이천시와 가평·양평군 등 한강수계 7개 시·군 주민들이 규제 개혁을 위한 세 규합에 나섰다. 이들은 ‘한강 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한강법)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20일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7개 시·군 주민 250여 명은 지난 19일 광주시 경안동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대회의실에 모여 경기연합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한강법 폐지를 위한 집단 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한강법은 팔당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해 필요한 개발 제한 등 각종 규제로 인한 주민 피해를 지원하고, 지역 간 상생발전을 위해 1999년 제정된 바 있다.

법 제정 이후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의무제 도입 등 규제 강화와 수질개선을 위한 예산 투입으로 팔당 상수원 수질이 깨끗하게 유지되고 있지만, 불합리한 중첩규제 탓에 한강 수계 상류 지역은 발전이 저해되는 부작용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최근에는 기획재정부가 한강 수계 주민지원사업비 73억 원을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삭감하면서 주민의 불만이 커졌다. 대책위는 △주민지원사업비 감액분 원상복구 △물이용부담금 인상 △팔당 특별대책지역 고시 폐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대책위 수석대표를 맡은 강천심 광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장은 "50년간 우리의 모든 것을 내 주며 고통을 감내해 온 현실을 더이상 참을 수 없다"며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대물림 하지 않기 위해 강력하게 뭉쳐 팔당 상류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평등권, 행복 추구권을 되찾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