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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에서 자신의 정치 이념적 위치를 ‘중도’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전체의 38%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53%에서 급감한 수치다. 반면 스스로를 ‘우파’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39.7%로 지난해에서 10%포인트 이상 급증했으며 ‘좌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22.0%로 지난해에 비해 4%포인트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은 19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보건복지부와 함께 ‘사회정책 국민 인식조사 연구 포럼’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보사연은 중도가 급감한 결과에 대해 "지난 3년 사이 유의미한 결과가 있었다"면서 "특히 우파는 2024년에 중도보다 많은 비율을 나타내며 가장 많은 비율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그밖에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이 복지국가라는 데 동의하는 비율은 전체의 57.4%로 나타났다. 다만 50대 이하가 평균보다 낮았다. 특히 40~50대 56.3%, 20~30대 55.1%로 동의 비율은 젊을수록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60대 이상에서는 61.8%가 동의했다. 아동이 있는 가구에서도 우리나라가 복지국가라는 데 동의하는 비율이 평균을 밑도는 55.4%였다.

복지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살펴본 결과, 정부의 책임이라고 가장 크게 인식하는 항목은 ‘장애인들의 적절한 삶의 질 유지’였다. 응답자의 84.2%가 동의했다. 이어 ‘보육서비스 제공’(83.1%), ‘노인들의 적절한 삶의 질 유지’(79.3%), ‘의료서비스 제공’(78.0%), ‘부자와 빈자 사이의 소득 격차 감소’(73.4%) 순이었다.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복지를 확대하기 위한 재원 마련 방안 중에선 ‘사회서비스 수혜자 대상으로 소득에 따라 이용료 차등 부담’이라고 답한 비율이 63.0%로 가장 높았다. ‘전국민적인 증세’(44.2%), ‘새로운 형태의 세금 도입’(40.3%), ‘사회보험 가입자 대상으로 사회보험료 증액’(39.6%) 등이었다.

2022~2024년 사회정책 국민인식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민의 복지 인식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도 공개됐다. 사회정책 중 정부의 책임이라고 인식하는 비율이 가장 많이 감소한 항목은 ‘가난한 가정의 대학생에 대한 학비 등 지원’이었다. 해당 항목을 정부의 책임이라고 보는 응답은 2022년 71.4%였으나 올해는 67.2%로 4.2%포인트 떨어졌다. ‘아픈 사람에 의료서비스 제공’ 항목도 같은 기간 81.4%에서 78.0%로 줄었다.

반면, 정부 책임이라는 인식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항목은 ‘실업자의 삶의 질 유지’였다. 59.0%에서 63.8%로 4.8%포인트 증가했다. ‘무주택자에 적절한 주택 제공’이 정부 책임이라는 응답은 63.7%에서 67.6%로 3.9%포인트 높아졌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전국 성인 3026명(남성 1531명·여성 1495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임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