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시청 제공

16일 건설분야 비상경제회의…건설업 위기 극복 3대 대책 발표
"간접근로자 포함 건설근로자 임금 서울시 직접 지급 추진"
"공공 건설공사 신속 발주, 도로·상하수도 정비 예산 조기 집행"


오세훈 서울시장이 16일 일자리 감소 등 경제 악화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건설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공공 건설공사 조기 시행 △건설근로자 소득 안전장치 구축 △규제 완화 등 3대 대책을 발표했다. 오 시장은 지난 14일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정치적 혼란에 대응해 민생경제 안정화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에서 건설분야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지금 우리는 경제와 사회 전반에 커다란 불확실성과 위기가 확대되는 시기를 지나고 있다"며 "특히 시민 경제, 일자리 창출, 주택 공급의 근간을 이루는 건설산업이 직면한 어려움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건설산업은 단순히 경제의 한 축이 아니라 시민 생활의 편의와 지역경제의 근간을 지탱하는 중요한 산업"이라며 "건설업계와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세 가지 주요 방향으로 대책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먼저 탄핵 여파로 정부의 공공 사회기반시설(SOC) 발주 지연·축소 등 우려가 큰 상황에서 서울시가 공공 건설공사의 신속 발주와 착공을 적극 추진해 최소한의 유동성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대규모 공공 건설사업과 SOC 민간투자사업뿐 아니라, 도로와 상하수도 등 시민 생활편의와 직결된 노후 인프라의 정비 및 유지보수에 대해서도 예산을 조기에 집행해 시민의 일상을 지키겠다"며 "중앙정부와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건설업계 의견을 수렴해 서울시 건설사업의 계획 단계와 건설기술 심의단계에서 적정 공사비와 공사 기간 산정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두 번째 대책으로 사각지대에 놓인 기능공 등 서민 근로자와 하도급 및 중소 건설업체 근로자의 생계 보호를 위해 직업 소득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건설근로자 임금을 간접근로자까지 서울시에서 직접 지급 추진하는 등 임금체불 예방체계를 강화하겠다"며 "내년부터는 폭염, 강설 등 극한기후 상황에서도 건설근로자의 최저 생계유지를 위한 소득이 보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금도 공공기관 중 유일하게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수당(월 평균 40만 원)을 지급하고 국민연금·건강보험료(월 평균 25만 원)를 지원하고 있는데, 건설근로자 생계 안정 대책을 더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오 시장은 끝으로 규제 개선과 제도 정비를 통해 민간에서 자유롭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도시규제 등으로 사업성이 낮은 지역의 공공기여 비율을 완화하고,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의 비주거 비율을 개선하는 등 민간 건설사업의 추진동력을 강화하겠다"며 "건설업계와의 더욱 긴밀한 소통을 위해 현재 운영 중인 ‘건설혁신 정책포럼’을 상설 소통의 창구로 보완·발전시켜 건설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뤄나가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건설산업은 현재의 서울을 유지·발전시키고 미래를 설계하는 중요한 동력"이라며 "서울시는 당면한 위기를 딛고 건설산업이 경제와 일자리를 뒷받침하는 튼튼한 미래 산업으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비상경제회의에는 건설 관련 협회와 주요 건설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김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