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 컨트롤타워 시급

“장관들 현장 가보라” 질책도
추락하던 성장률 반등 성과

역대 대통령은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19 등 경제위기 상황에서 직접 주재하는 경제회의기구를 만들어 난관을 돌파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9년 1월 8일 청와대 지하 벙커(워룸·War Room)에서 ‘위기를 기회로’를 모토로 1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개최했다. 당시 ‘튼튼한 경제’ ‘신속한 대처’ ‘철저한 확인’ 등 3가지 원칙도 제시했다. 한 해에만 40여 차례 회의가 열렸고, 73건의 안건이 처리됐다. 1분기에는 영세 자영업자 대출 보증과 한시생계보호제도 등 위기에 취약한 서민·자영업자·중소기업에 중점을 뒀고, 2분기와 3·4분기에는 각각 해운·조선 산업과 구조조정 대책, 미소금융 등 서민 지원 강화 및 세계 10대 핵심소재 개발 1조 원 투입 등 미래성장산업 양성에 주력했다. 2009년 당시 마이너스(-)로 예상됐던 한국경제 성장률은 0.8%로 개선됐고, 다음 해인 2010년에는 6.8%까지 상승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IMF 당시인 1998년 3월 11일부터 12월 4일까지 12차례에 걸쳐 경제대책조정회의를 직접 주재했다. 1차 회의는 IMF 관리 체제 극복을 목표로 중점 추진 과제로 물가와 실업 대책을 다뤘다. 김 전 대통령은 당시 회의에서 “왜 장관들은 현장에 나가지 않고 부하들의 보고만 받는가”라면서 탁상행정과 소극적 업무처리를 비판하기도 했다. 1998년 -5.1%였던 경제성장률은 1999년에 11.5%로 급등했고, 2000년에도 9.1%의 성장을 이어갔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2020년 3월 19일 첫 비상경제회의를 구성했다. 1차 회의는 서민·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 초점을 맞췄고, 대출 만기 연장과 긴급 경영자금 신규 지원, 특례 보증 지원 등이 담겼다. 2020년 9월 10일까지 이뤄진 총 8차례의 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결정, 한국판 뉴딜 등 굵직한 경제 대책이 발표됐다.

김보름 기자 fullmo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