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국힘 반대토론 신청에도… 27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손을 들어 반대 토론을 신청하고 있다. 곽성호 기자

■ ‘李 위증교사 1심’ 뒤 총공세

‘대장동 검사’ 탄핵 청문회 강행
국힘 “이재명재판 물타기 의도”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상정
‘예산안 자동부의 폐지’ 추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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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사건을 수사했던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와 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탄핵소추 사건 조사계획서를 채택하고, 두 검사에 대한 ‘탄핵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예산안 자동 부의 폐지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과 동행명령 의결 범위를 확대하는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 농업 4법(양곡관리법 개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 개정안,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상설특별검사 규칙 개정안 등 여당이 반대하는 법안들도 이날 법사위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데 관여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 탄핵소추안은 다음 달 2일 국회 본회의 보고를 거쳐 4일 표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강백신·엄희준 탄핵소추안 조사계획서 등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탄핵 청문회는 다음 달 11일 열린다. 앞서 민주당의 주도로 각각 따로 열린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탄핵 청문회와 다르게 같은 날 진행된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강 검사는 언론 탄압의 대명사, 엄 검사는 ‘삼인성호(세 사람만 우기면 없는 호랑이도 만든다)’라는 유행어를 만들 정도의 조작 수사를 했다”며 “법사위가 아무에게도 처벌받지 않는 두 검사의 불법 행위를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두 검사가 수사한 이 대표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민주당이) 이 대표 재판 물타기를 하려고 탄핵 조사를 하려는 것 같다”고 청문회 개최를 반대했다.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 예산안 자동 부의 폐지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과 동행명령 의결 범위를 확대하는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도 상정한다. 두 법이 통과되면 민주당이 더욱 수월하게 정부·여당을 압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강하게 반대한 농업 4법도 법사위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상설특검 후보 추천 때 여당을 배제하는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도 마찬가지다. 민주당은 이 법안들을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 지검장과 조 차장, 최 부장은 탄핵 청문회를 열지 않을 계획이다. 다음 달 2일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보고하고 이틀 뒤인 4일 표결한다는 방침이다.

김대영·김보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