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학교법인이 부담해야 할 외부기관 운영자금을 등록금으로 구성된 대학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제국 동서대 총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 총장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장 총장은 2017~2019년 학교법인 동서학원이 수탁받아 운영하는 노인복지관과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의 운영자금 2억4500만 원을 교비회계에서 전용해 지출한 혐의를 받았다. 교육부는 2020년 12월 대학 종합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장 총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대학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는 등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1심은 “동서법인은 수탁자로서 교비회계 등 내부회계 항목 중에서 필요에 따라 부담금을 충당하면 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전출해 학교법인이 부담해야 할 복지시설 운영비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이는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비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옳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이후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