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예산안 표결 등 협조 거부

독일 신호등 연정(사회민주당·자유민주당·녹색당)이 경제정책을 둘러싼 내분으로 자유민주당이 탈퇴하면서 집권 3년 만에 해체됐다. 연정 붕괴에 따라 올라프 숄츠 총리에 대한 연방의회 신임 투표를 재촉하는 목소리가 야권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다. 숄츠 총리가 불신임되면 의회 해산과 함께 곧바로 조기 총선이 치러질 전망이다.

7일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은 사회민주당 소속인 숄츠 총리의 요청에 따라 이날 크리스티안 린드너 재무장관과 마르코 부슈만 법무장관, 베티나 슈타르크바칭거 연구교육장관 등 총 3명의 장관을 해임했다. 자유민주당 소속 장관 4명 가운데 폴커 비싱 교통장관은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내각에 남기로 했다. 비싱 교통장관이 법무장관, 녹색당 소속 젬 외즈데미어 농업장관은 연구교육장관을 겸임하기로 했으며 새 재무장관으로는 외르크 쿠키스 총리 경제고문이 임명됐다. 이날 자유민주당의 연정 탈퇴는 정부의 사회민주주의 경제정책에 반기를 든 린드너 재무장관이 촉발한 것이다. 친기업 성향의 재정 매파인 린드너 재무장관은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법인세 인하, 사회복지 혜택 감소, 노동시간 증가 등을 제안하며 정책 수정을 요구했지만, 사회민주당과 녹색당이 린드너 재무장관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아 갈등이 심화됐다.

이날 자유민주당(90석)의 탈퇴로 연정에 남은 사회민주당·녹색당(324석)은 의회 전체 733석의 절반에 못 미치게 됐다. 이에 제1야당인 기독민주당의 프리드리히 메르츠 대표는 숄츠 총리의 내년도 예산안 등 표결 협조를 거절하고, 내주 초반 신임투표를 강력 요구했다. 이날 기독민주당의 자매정당인 기독사회당의 알렉산더 도브린트 대표는 “레임덕 정부가 봄까지 절뚝거리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유권자들에게 오만하고 무례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숄츠 총리가 오는 13일 연방의회에서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독일 매체 도이체벨레는 전했다.

이현욱 기자 dlgus300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