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북한군 전투 등 정보 공유”
우크라, 김정은 ICC 제소 추진

北 ICBM 발사도 강도높게 비판

한·미 외교·국방장관이 31일(현지시간) ‘2+2 회의’를 열고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북·러 군사협력 심화를 강력 규탄했다. 특히 양국 장관들은 북한군의 우크라이나전 참전 임박과 관련해 “북한군 전쟁 투입·추가 파병 정보를 공유하고 공조하겠다”고 밝혔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이날 미국 워싱턴DC 국무부에서 ‘제6차 한·미 외교·국방(2+2) 장관회의’를 개최했다. 양국 장관들은 이날 채택한 공동성명에서 “지속되는 불법적 무기 이전, 북한 병력의 러시아 파병 등 러·북 간 군사협력 심화를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했다”고 밝혔다.

또 “러·북 간 군사협력은 다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면서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고통을 연장시키며 인도태평양 지역과 유럽의 안정을 위협함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러·북 안보협력 확대로 인한 도전들에 대한 대응 방안을 식별했다”면서 “러시아가 북한에 제공하는 지원을 면밀히 주시하고 추가 공개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북한군 파병과 관련해 “참전 지연 및 추가 파병 억제에 초점을 두고 있다”면서 “러·북 협력 진전에 따라 단계적 대응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양국 장관들은 전날 북한의 ICBM 발사에 대해서도 강력 규탄했다. 조 장관은 “북한의 ICBM 발사는 안보리 결의 중대 위반으로, 강력 규탄한다”면서 “한국과 미국은 북한 핵·미사일이 전략자산이 아닌 부채가 되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양국 장관들은 “미국은 미국이나 동맹국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정권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고 재강조했다.

한편 RBC우크라이나는 이날 북한군이 전투 작전에 참여해 우크라이나에 인명 피해를 입힐 경우, 우크라이나 정부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3월 전쟁범죄 혐의로 ICC에 제소돼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을 공범으로 간주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권승현·이현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