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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상생협의체 9차회의

자영업자 수수료 영수증 표기
배달기사 위치공유 합의 가닥

수수료 인하폭 두고 갈등 지속
공익위원 중재안까지 거부땐
정치권 법안으로 규제 나설듯

배달 플랫폼인 배달의민족(배민)과 쿠팡이츠가 자영업자에게 다른 배달 앱보다 음식값을 낮거나 동일하게 설정하도록 요구하는 이른바 ‘최혜 대우’를 중단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또 자영업자가 부담하는 배달비와 수수료를 영수증에 표기하고, 배달 기사 위치정보를 업주와 공유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다만 자영업자들이 요구하고 있는 배달 수수료율 인하는 배달 플랫폼 업체들과 견해 차이가 커 합의 여부가 불투명하다. 일각에서는 이번 배달 앱 수수료 사태 원인이 배달 플랫폼 간 ‘무료 배달’ 경쟁인 만큼 배달비 부담 방식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배달업계에 따르면 배달 앱 수수료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 배달 플랫폼·입점 업체 상생협의체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에서 9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한다. 소상공인연합회·한국외식산업협회·전국가맹점주협의회·전국상인연합회 등 상생협의체에 참여 중인 입점 업체 단체들은 배달 수수료 인하와 함께 △자사 앱 최혜 대우 요구 중단 △배달 라이더 위치정보 공유 △배달비·수수료 영수증 표기제 등을 요구한 바 있다.

지난 8차 회의까지 배달 플랫폼과 입점 업체들은 배달 수수료율 인하 폭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면서 별다른 결론을 내지 못했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는 배달 플랫폼의 최혜 대우 요구 중단과 배달비 영수증 표기제, 배달 라이더 위치정보 공유 문제는 큰 틀에서 합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배달 기사 위치정보 공유는 배달 라이더 단체들이 업무 압박 증가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여전히 변수가 남아 있다.

배달 수수료율 인하 폭을 두고서는 양측이 여전히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앞서 배민은 현재 9.8%인 배달 수수료율을 점포 매출별로 2∼9.8%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쿠팡이츠는 수수료율을 기존 9.8%에서 5%로 일괄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내놨다. 반면 입점 업체들은 수수료율을 2∼5% 사이에서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배달 플랫폼과 입점 업체들의 수수료율 인하 폭에 대한 견해가 좁혀지지 않으면 공익위원들이 별도의 중재안을 제시하게 된다. 공익위원이 내놓은 중재안을 양측이 거부하면 다음 달 중 추가 논의를 거친 뒤 ‘권고안’ 발표가 유력하다. 다만 권고안은 강제력이 없는 만큼 향후 정치권을 중심으로 배달 수수료율 상한제 등 규제 입법 논의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있다. 배달 업계 관계자는 “배달 플랫폼 간 무료 배달 경쟁으로 자영업자와 배달 플랫폼 모두 부담이 커진 만큼, 소비자에게 배달비 일부를 다시 부담하게 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호준 기자 kazzy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