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남규홍 PD

작가들에게 불공정 계약서를 강요하고 재방료를 가로채려 한 혐의로 지난 4 월 방송작가유니온으로부터 신고당한 예능 ‘나는 솔로’ 남규홍 PD에 대한 조사가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에서 반 년째 "조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

게다가 남 PD 는 오는 24 일 열리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국회 행정실의 고지 후 모든 연락을 끊어 증인 출석요구서 수령을 고의로 회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문체부에 해당 신고 결과를 문의한 결과 문체부는 해당 사건에 대해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예술인권리보장법) 제 29 조에 따라 ▲신고인 , 피신고인 , 참고인 등 총 4 차례 조사 진행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 분과위 상정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 전체회의 상정 등의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 향후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의 구제조치 심의·의결 확정 ▲피신고인에 대한 의견청취 등의 절차가 남은 상태다 .

이에 대해 강 의원 측은 "인기 예능 프로그램에서 ‘갑질 논란 ’이 발생한 지 반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예술인의 권리 보호와 구제’라는 예술인 권리보장법의 취지가 훼손되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실이 문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예술인권리보장법’ 이 시행된 2022년 9월 24일 이후 현재까지 (10월 2일 기준) 예술인 신문고에 신고 접수된 사건은 총 356 건에 달한다 . 이 중 위원회에 현재 계류중인 사건을 제외하면 163 건이 처리돼 45.8% 의 처리율을 보였다 . 채 절반이 되지 않는 셈이다 . 예술인신문고의 사건 당 처리 소요기간은 평균 209.8 일에 달했다 .

이는 인력 배치 등 구조적인 문제와 맞물려 있다 . 현재 예술인신문고에 접수된 사건을 조사하고 처리하는 인력은 문체부 소속 공무원 3명(예술인지원팀 조사관)에 불과하다 .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인력이 80 명에 달하고 ,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등 사건에 관한 조사관 운영 인력이 22 명에 달하는 것과 비교해 부족한 규모다 .

강 의원은 "예술인들이 피해를 신고해도 조사관 인력 부족으로 제때 조사와 처벌이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들의 고통은 지속되고 가해자들에게는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2 차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24일 종합감사에서 문체부장관을 상대로 이 부분을 짚고 제도 개선을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

안진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