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의혹’도 새로 추가
특검법 재발의 등 공세 강화

야3당의 초접전 속에서 호남의 선택을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남 영광·곡성군수 재선거 승리를 동력 삼아 윤석열 정부를 겨냥한 공세의 고삐를 바짝 조이고 있다. 당장 민주당은 17일 불법 여론조사 등 부정선거 의혹을 추가한 ‘김건희 특별검사법’을 재발의하면서 상설특검 추진과 함께 오는 11월 대대적인 ‘김건희 정국’을 예고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대선 경선 당시 여론조사를 윤석열 후보에게 유리하게 조작했다는 의혹과 3억6000만 원에 달하는 여론조사 무상제공 의혹은 매우 충격적”이라며 “의혹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김건희 특검법을 다시 발의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추진하는 건 21대 국회를 포함해 이번이 세 번째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1월 초 본회의에 특검법을 상정해서 혹여나 거부권 행사로 되돌아온다 해도 11월 내에 재의결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건희 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기존 8개에서 14개로 늘었다. 추가된 의혹은 △명태균 씨를 통한 20대 대통령 선거와 경선과정에서의 불법 여론조사 등 부정선거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및 국가 계약 개입 △국가기밀 유출 및 국정농단 △양평고속도로 노선 및 양평 공흥지구 인허가 개입 △의혹 조사·수사에 대한 지연·해태·봐주기 등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등이다. 인사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는 김 여사에 더해 ‘그 일가’가 추가됐고 ‘국정개입’ 의혹까지 포함했다. 선거개입 의혹도 기존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2022년 치러진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로 확대됐다.

민주당은 굵직한 의혹은 개별 특검으로, 비교적 단순한 의혹은 상설 특검으로 다루는 ‘투 트랙’으로 여권을 압박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르면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상설특검의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할 때 여당 추천권을 배제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을 처리하고, 오는 11월 상설 특검을 가동할 방침이다. 상설 특검 수사 대상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등 3건이다.

민정혜·나윤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