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불기소 처분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수사브리핑에서 수사를 지휘한 조상원 4차장검사가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결정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 ‘도이치모터스’ 불기소 이유는

“권오수 단순 권유로 거래
시세조종 일당이 계좌 이용

주가조작 방조 혐의 인정된
전주 손씨와 사실관계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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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검찰은 김 여사가 주가조작 일당에게 계좌 관리를 맡긴 것일 뿐 시세조종 범행을 알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에서 전주(錢主) 손모 씨가 방조 혐의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김 여사와 손 씨의 상황이 달랐던 점도 불기소 처분에 영향을 줬다. 검찰의 설명에도 야권을 중심으로 김 여사 불기소 처분에 대한 비판과 함께 특검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최재훈)는 17일 이 같은 이유로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검토한 결과 김 여사가 주범들과 공모했거나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워 기소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전했다.

김 여사는 지난 2010년 1월부터 2011년 3월 사이 김 여사 명의 증권계좌 6개를 사용해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요청에 따르거나 시세조종범인 1단계 주포 이모 씨에게 계좌를 위탁하는 방식으로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았다. 시세조종에 사용된 계좌는 총 6개로, 법원은 이 중 대신·미래에셋·DS 계좌가 시세조종에 이용됐다고 봤다. 이 중 김 여사는 대신증권 계좌를 직접 운용했는데, 이 과정에서도 김 여사가 권 전 회장의 단순 권유로 거래를 했을 뿐 시세조종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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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수사 결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항소심에서 방조죄 유죄를 선고받은 전주 손 씨와 김 여사의 행동 양식도 달랐다고 설명했다. 손 씨는 주가조작 ‘선수’와 직접 연락하며 편승매매를 했지만 김 여사는 권 회장을 제외한 선수와 연락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 최은순 씨 계좌와의 통정매매 등에 동원된 미래에셋 계좌,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에 활용된 DS 계좌 역시 권 전 회장 일당이 시세조종에 이용한 것일 뿐 김 여사와는 무관하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모두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지만 야권을 중심으로 김 여사에 대한 추가 의혹 수사 주장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권력의 부속실로 전락한 검찰, 부끄럽지도 않나”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검찰은 진실을 외면하고 ‘권력의 하수인’ 역할에 충실했다”며 “이제 검찰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주장했다. 김 여사의 ‘여당 공천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창원지검 형사4부(부장 김호경)는 김 여사 공천개입 핵심 관련자 명태균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고 있지만 김 여사를 직접 수사할지는 불투명하다. 야당의 ‘김 여사 특별검사법’이 탄력을 받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정선형·강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