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 땐 후폭풍 불가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레드팀’의 내부적인 검토를 거친 뒤 17일 최종 무혐의 처분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법리와 사실관계 등을 다시 한 번 따져보고 결정을 내리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사 초기부터 정치권에서 김 여사 수사 관련 공정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만큼 결국 불기소 처분이 내려질 경우 정치권의 특검 주장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17일 김 여사의 주가조작 방조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오는 16일 재·보궐선거가 치러지고 오는 18일에는 서울중앙지검 대상 국정감사 등의 일정이 예정된 점을 고려했을 때 두 날짜 사이에 결론을 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최재훈)는 언론을 통해 제기된 각종 의혹을 포함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사건을 최종적으로 검토한 뒤 이르면 오늘 중 이창수 서울지검장에게 최종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검찰은 비 수사팀 15명으로 구성된 ‘레드팀’을 꾸려 수사팀의 결론을 다시 한 번 검토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한치의 부족한 부분이 없도록 치밀하고 철저하게 검토하고,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수사 결과만을 바탕으로 증거와 법리에 맞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결국 ‘혐의 없음’ 판단을 할 경우 후폭풍이 클 것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전주)이 방조 혐의로 2심 유죄 선고도 된 마당에 결국 김 여사를 불기소하게 된다면 아무리 법리적으로 무죄라고 해도 시기적으로 설득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 부장검사는 “최소한 브리핑이라도 열어 무혐의 판단을 한 증거와 법리를 설명해야 할 텐데 납득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다만 최근 검찰에 빨리 처분하고 (야당에서) 특검을 추진해 사건이 넘어가기를 바라는 회의적 분위기가 있다”고 전했다. 한 형사전문 변호사는 “검찰이 레드팀을 가동한다고 해도 국민이 믿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웅·정선형·강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