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대법원. 뉴시스

수원고법서 시범 운영 후 내년부터 본격 시행…"신속한 재판 진행 효과 기대"


법원이 재판 지연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감정 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감정관리센터를 설치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전문심리위원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 입법예고를 전날 공고했다. 해당 규칙안은 각 고등법원에 감정 절차를 관리하는 감정관리센터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감정관리위원을 위촉하고 감정관리센터를 설립해 감정 관리 절차를 원활하게 만들겠다는 취지다.

감정 의뢰는 전문적인 증거 분석이나 의견이 필요한 경우 재판부나 사건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의사, 건축사 등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의뢰하는 절차다. 그러나 대다수의 감정 의뢰에 대한 회신이 오래 걸려 감정 절차는 재판 지연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돼왔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감정관리위원을 두어 재판부나 사건 관계인이 의뢰한 감정 사항이 필수적인지 등을 일차적으로 검증하고, 감정 기관에서 회신이 늦을 경우 이를 독촉하는 등의 역할을 부여해 사건 진행을 신속하게 만들겠다는 것이다.

한 법원 관계자는 "감정 의뢰를 하더라도 법관은 구체적인 것은 알 수 없어 담당 기관에 ‘빠른 회신을 부탁한다’라고 요청만 하는 상황"이라며 "전문가끼리 소통한다면 왜 감정 결과가 늦게 나오는 건지 등을 보다 상세하게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원행정처는 시범적으로 수원고법에 감정관리센터를 설치한 뒤 내부 검토를 통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각급 고법에 감정관리센터를 설립할 계획이다.

이현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