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마약범죄 관련 보호관찰, 해마다 급증해 지난해 54건 달해



미성년자가 마약류 관련 범죄로 보호관찰 처분을 받는 사례가 해마다 급증해 지난해 50건을 돌파한 것으로 집계됐다.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원 등이 지난해 한 해 동안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소년보호관찰 처분을 내린 사건은 2022년 42건에서 28.6% 증가한 54건에 달했다. 마약류 범죄로 미성년자가 보호관찰 처분을 받는 사례는 2011년 1건이었으나 2019년 20건, 2020년 25건, 2021년 32건 등으로 급증세를 보였다. 나이별로는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보호관찰 처분 건수 234건 가운데 18세가 93건으로 가장 많았고, 17세 73건, 16세 41건 순이었다. 보호관찰 처분이 내려진 사례 중에는 장기 보호관찰이 72건, 단기 보호관찰이 62건이었으며 집행유예 선고 사례도 25건이었다.

이와 함께 청소년 비행예방센터·소년보호관찰 대상자·소년분류심사원·소년원을 대상으로 올해 마약류 사용실태 조사 결과 총 조사 인원 1만5435명 가운데 마약류 사용 경험이 있는 미성년자는 0.74%인 114명으로 나타났다. 소년원 조사대상 중 마약류 사용 유경험자 비율이 2.4%로 가장 높았고, 소년분류심사원이 1.0%로 뒤를 이었다. 장 의원은 "청소년 대상 마약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마약 범죄는 중독성과 재범률이 높은 만큼 사전예방과 치료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웅 기자